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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준예산 편성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5:54

"노란봉투법, 과도한 입법…결정은 국회가"
"중대재해법 개정, 입법 취지와 조화 이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준예산 편성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번도 준예산 편성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도 다수 야당이지만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예산과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협의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중대재해법 같은 것을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며 "일종의 투자리스크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FTX 파산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상당히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에 비해 심각성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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