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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3개월 만에…대장동 '그분' 사실상 특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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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정·김·유는 '의형제'
李 선거 돕고 정치자금 축적 의혹
前 검찰 수사팀, 지청급 규모에도 성과 못 내
법조계 "당시 수사팀 교체 필요성 묵살…수사 기본 스텝도 안 따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장동의 '그분'을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수사의 종착점으로 한발 다가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이재명 위해 일한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성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씨는 2008~2009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수시로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유씨는 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정 실장 등 3명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그는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김 부원장은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승낙한 뒤 이익 분배를 모의했다.

1년 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하면서 배당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지급을 미뤘다. 김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가리키는 '피의자'를 107회,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3개월 만에 정진상 때린 수사팀…前 수사팀 '부실 수사' 또다시 수면위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한 말이다. 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던 중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출범 당시 17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일선 지청급 규모인 2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낮추더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겹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사에 집중하느라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도 초라했다.

현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정 실장까지 타고 간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의 특수수사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당시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사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김 처장 사망 후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수사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기본도 따르지 않는 등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가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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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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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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