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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3개월 만에…대장동 '그분' 사실상 특정했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00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정·김·유는 '의형제'
李 선거 돕고 정치자금 축적 의혹
前 검찰 수사팀, 지청급 규모에도 성과 못 내
법조계 "당시 수사팀 교체 필요성 묵살…수사 기본 스텝도 안 따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장동의 '그분'을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수사의 종착점으로 한발 다가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이재명 위해 일한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성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씨는 2008~2009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수시로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유씨는 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정 실장 등 3명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그는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김 부원장은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승낙한 뒤 이익 분배를 모의했다.

1년 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하면서 배당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지급을 미뤘다. 김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가리키는 '피의자'를 107회,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3개월 만에 정진상 때린 수사팀…前 수사팀 '부실 수사' 또다시 수면위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한 말이다. 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던 중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출범 당시 17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일선 지청급 규모인 2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낮추더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겹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사에 집중하느라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도 초라했다.

현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정 실장까지 타고 간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의 특수수사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당시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사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김 처장 사망 후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수사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기본도 따르지 않는 등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가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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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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