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주제 발표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제고' 4차 세미나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강정아 인턴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22.11.03 rightjenn@newspim.com |
이날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며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반 주주 보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공시 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와 ESG활동 유인책, ESG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9월 1차, 10월 2차에 이어 열린 세미나는 이후 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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