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2배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 금융 지원책으로 버텼던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 국내 금융·통화정책 여건을 반영해 내년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3.9%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보증 부실률 2.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2016년(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률은 부실 순증액 대비 연도말 보증잔액이다.

금융위는 특히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이 일반보증 부실률을 끌어올린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1999~2020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내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2%포인트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보다 더 오르면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 역시 상승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종료 등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금융 지원책 종료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금융·통화정책 변화만으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0.5%포인트 이상 오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1.01 ace@newspim.com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 급등은 곧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한계기업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 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한다.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며 대기업과 상장기업은 제한적으로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가 공급한 일반보증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60조5162억원에 달한다. 순부실금액은 5800억원으로 부실률은 1.9%다. 내년 신보 보증공급 목표는 55조원으로 부실 순증액은 약 2조원으로 추계된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 및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보증기업 경영난 우려도 있다"며 "정책금융 중심 유동성 공급 및 코로나19 관련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해당 조치 종료 시에는 일시 유예됐던 부실이 단기간 내 표면화해 부실률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여파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정책 지원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연됐다며 지원 종료 시 신용 위험 부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 위험이 현실화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전문가는 중소기업 연쇄 도산, 금융시장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정책금융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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