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5차 재연장에 대해 "부실을 뒤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잔액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차주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내달 4일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예상치못한 급격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고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혼란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a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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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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