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카카오 서비스 정지 등을 불러온 데이터센터를 놓고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 등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정부나 업계를 추궁하기보다는 국회가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온다.

◆ 데이터센터 전원 중단…카톡 먹통·뒷북 대처 등 지적

지난 15일 오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전기실에서 발생했고 3분 뒤 서비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카카오톡, 다음 메일 등 카카오의 13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국민 서비스가 초토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민 SNS로 알려지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지되면서 전국민의 소통이 단절됐다. 메일 서비스 역시 혼란을 빚었다. 문어발식으로 펼쳐놓은 카카오의 다양한 거래 서비스마저 마비돼 거래 피해가 속출됐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정부 역시 비난을 받고 있다. 즉각적인 대국민 통보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통신사는 3시간여가 지난 뒤에서야 관련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등 뒤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9시께야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뒤늦게 상황을 전달했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위기대응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이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반도체 중심의 정책 추진 등으로 힘을 얻어왔던 터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수장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대 국회 손에서 버려진 데이터센터 방지법…예고된 '인재'

이번 데이터센터 사태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1차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기업과 센터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이같은 사태는 최기영 전 과기부 장관이 사전에 막으려는 것을 국회가 법체계만 따지면서 무산시켰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겨버렸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최기영 전 과기부장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적인 재난의 경우만 해당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보 유출 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량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는 산업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준비를 해서라도 데이터센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냐"고 질문하며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사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의원들은 재난을 대비하자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법 체계에 맞냐는 등 법제도의 구조적인 면을 따지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면 해당 법안에 넣어야 된다"며 "애초에 규제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이니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넣으라는 것). 그런 취지"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송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데이터센터법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법 개정안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지금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힘 장제원 의원은 "이것은 21대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당시 국회의 법안 저지를 두고 못내 아쉽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때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넣어 관리만 했어도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이제는 부가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규모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의무사항을 두고 관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됐다"며 "카카오 서비스가 이렇게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독점체제로 인한 폐해가 큰 것이고 독점규제 법안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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