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尹대통령 언급한 카카오 독점 해소…"공정거래위서 검토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3:56

대통령실 "공정위, 카카오 독과점 법적 검토 중"
구체적 정부 대응안은 아직, 당정협의 주목
주호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개선책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내내 통신 장애를 겪으며 국민 불편이 컸던 카카오와 관련해 독점과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에서 제도적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메신저와 택시 사업 등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독점 논란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의 어떤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다"면서도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향후 카카오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택시·금융·교통·음악·웹툰·게임 등의 분야로 사업 분야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성과 별개로 수익만을 겨냥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한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독과점이 아니다. 한 산업에서 그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이후 독과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안이 결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뿐 아니라 여당도 카카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어 정부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만간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카카오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룰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