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업계 반대로 '방송통신법' 개정 좌절
'온플법' 논의도 재점화..."거대 플랫폼 규율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가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면서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카카오·네이버 등의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난 2020년 불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재개정을 외치고 있어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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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성남 판교의 SK C&C의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후 11시 46분께 진화됐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네이버·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는 지난 16일 오전 1시 30분경 전원 공급이 재개된 이후 순차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 6시 기준 약 95%가량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발생 직후부터 카카오톡·다음·카카오맵·카카오택시·카카오 계정 등 각종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 전 국민적인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지난 2018년 아현 KT 지하 통신구 화재 이후 추진됐다가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방송사업자 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는 작업을 2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다.
당시 과기부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설로 재난 상황에서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으나 '데이터센터를 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하는 대상에 네이버·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2년 전엔) 그걸 하면 (플랫폼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법안을 성안 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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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도 일정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10년 전 사고 때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