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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영국 총리 두번째 정책 유턴..."법인세 원래대로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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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9% 동결 계획 엎고 25%로 인상 발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쿼지 콰뎅 재무 장관도 38일만에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떨어지는 지지율과 여당 내 사퇴 압박, 길트채 가치 폭락 등 당 안팎의 혼란 속에 궁지에 몰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감세안 추가 철회 계획을 밝혔다. 

앞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백지화 한데 이어 약 열흘 만이다. 이날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 장관도 전격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총리는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니 예산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한 것이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니 예산안(감세안)'에서 법인세를 기존의 19%로 유지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미니 예산안 발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패리티(등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영국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차에서 내리는 쿼지 콰텡 영국 전 재무장관] 2022.10.14.koinwon@newspim.com

대규모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대규모 감세안을 충당할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이날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을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최근 조사에서 19%)하고 여당 내에서도 트러스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외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2차 유턴에도 파운드화 가치 하락세 재개..."정부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여전"

하지만 간밤 정책 유턴 가능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에 하락했던 길트채 3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오전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다. 달러 대비 반등하던 파운드화 가치도 다시 하락 중이다.

[파운드/달러 환율 차트, 자료=CNBC] 2022.10.14 koinwon@newspim.com

찰스 슈왑 올리버 파이잘라 채권 헤드는 CNBC에 "오늘 오전 파운드화 매도세가 재개되고 길트채 금리도 간밤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면서 "한마디로 시장은 감세안 추가 유턴과 영란은행의 개입에도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신뢰 문제를 안고 있으며, 후임 재무 장관인 제레미 헌트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는 31일 트러스 내각은 중기 재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부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중기 재정계획 발표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한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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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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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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