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영국 감세 철회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며 "한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 참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로 69조원 규모의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폭락사태로 이어졌고,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며 "영국의 감세 정책은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건데, 재정지출 늘리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게 되고 국채 발행량이 확대되면서 무디스 신용등급이 하항전망되고 세계통화기금(IMF)도 경고에 나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때 한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사태가 안났을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상향을 조정했고, 오히려 그 혜택이 부자들, 고소득자들에게 많이 갈까봐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OECD 등 국제기구도 저희들의 재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판단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증액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예산안에 걱정하는 부분은 조율해서 (세제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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