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자폭탄으로 무더기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면, 중소업계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지난 7월 0.5%에서 이달 3.0%까지 기준금리가 2.5%p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월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로 갈수록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연말로 갈수록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시 기업 이자지급부담 (단위:조원) <표=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총 3035곳으로 2017년보다 11.2% 증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은 124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찬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외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1%p 높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규 모는 대기업 경우 2.3조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5.5조원 증가해 훨씬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돼 금리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은의 빅스텝 단행과 관련해 "가계·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자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조만간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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