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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KN-23·KN-25 섞어쏘기 도발…핵항모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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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일관했던 북한, 외무성 6일 아침 공보문
"미 핵항모 재전개‧유엔 안보리 규탄" 즉각 반발
변칙궤도 비행땐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6일 "우리 군이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첫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80km 속도 마하 5, 두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800km 고도 6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첫 번째 쏜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보인다"면서 "두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21년 9월 철도기동형 미사일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를 이동발사체(TEL)에서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와 고도, 속도 특성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쏘면서 왜 1발만 쐈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처럼 방사포와 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통해 수직·수평으로 동일한 타깃에 대해 동시 공격(섞어쏘기)을 한다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들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다만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변칙궤도 비행을 했다면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비롯한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일단 한미가 5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을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 것에 대한 즉각 반발 성격이며 타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무력시위를 보인다.

그동안 무력시위 기간 침묵했던 북한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이에 침묵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준국 주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무기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면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4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 군축담당 1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아침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공격 핵잠수함이 포함된 항모강습단을 지난 9월 23~30일에 이어 다시 한미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것이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이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북한 IRBM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재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은 4일 한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동원해 한미 공격 편대군 비행과 최대 사거리 27km 공대지 통합 정밀직격탄(JDAM) 폭격훈련을 했다.

또 한미는 4일 늦은 밤과 5일 이른 새벽에 걸쳐 북한의 4일 IRBM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300km 지대지 전술유도탄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다만 사거리 1000km 현무-2C 발사에 실패에 체면을 구겼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과 훈련을 하는 도중, 훈련 종료, 또 재전개하는 시점들을 노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포한 후 무력시위와 '도발의 일상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북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를 하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핵항모가 지난 9월 23일 부산 입항한 직후인 ▲9월 25일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 중인 지난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전격 방문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일 대잠훈련 하루 전인 지난 29일에도 KN-24 무력시위를 벌였다.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아침에는 KN-24를 발사했다. 국방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4일 아침부터 또다시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6 kckim100@newspim.com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항모강습단 등을 전개해 한미‧한미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코앞인 JSA와 DMZ를 직접 찾아 북한을 강력 규탄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2시간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9월 28일‧29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12일 간 6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0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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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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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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