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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KN-23·KN-25 섞어쏘기 도발…핵항모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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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일관했던 북한, 외무성 6일 아침 공보문
"미 핵항모 재전개‧유엔 안보리 규탄" 즉각 반발
변칙궤도 비행땐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6일 "우리 군이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첫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80km 속도 마하 5, 두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800km 고도 6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첫 번째 쏜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보인다"면서 "두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21년 9월 철도기동형 미사일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를 이동발사체(TEL)에서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와 고도, 속도 특성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쏘면서 왜 1발만 쐈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처럼 방사포와 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통해 수직·수평으로 동일한 타깃에 대해 동시 공격(섞어쏘기)을 한다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들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다만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변칙궤도 비행을 했다면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비롯한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일단 한미가 5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을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 것에 대한 즉각 반발 성격이며 타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무력시위를 보인다.

그동안 무력시위 기간 침묵했던 북한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이에 침묵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준국 주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무기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면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4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 군축담당 1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아침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공격 핵잠수함이 포함된 항모강습단을 지난 9월 23~30일에 이어 다시 한미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것이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이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북한 IRBM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재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은 4일 한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동원해 한미 공격 편대군 비행과 최대 사거리 27km 공대지 통합 정밀직격탄(JDAM) 폭격훈련을 했다.

또 한미는 4일 늦은 밤과 5일 이른 새벽에 걸쳐 북한의 4일 IRBM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300km 지대지 전술유도탄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다만 사거리 1000km 현무-2C 발사에 실패에 체면을 구겼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과 훈련을 하는 도중, 훈련 종료, 또 재전개하는 시점들을 노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포한 후 무력시위와 '도발의 일상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북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를 하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핵항모가 지난 9월 23일 부산 입항한 직후인 ▲9월 25일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 중인 지난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전격 방문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일 대잠훈련 하루 전인 지난 29일에도 KN-24 무력시위를 벌였다.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아침에는 KN-24를 발사했다. 국방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4일 아침부터 또다시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6 kckim100@newspim.com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항모강습단 등을 전개해 한미‧한미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코앞인 JSA와 DMZ를 직접 찾아 북한을 강력 규탄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2시간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9월 28일‧29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12일 간 6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0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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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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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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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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