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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도 수사 회피 의도 알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59

권칠승 지적에 "국민들 오해한다" 반발
"추미애 체력단련실, 직원들 대부분 몰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중요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런(수사 회피 의도)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 모든 국민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권 의원이 "그러면 국회 양대 정당,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설치한 체력단련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층 유령의 방이 전용 헬스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이나 헬스장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원들 중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행안부가 협의한 공문을 보니 운동시설은 아예 빠졌던데, 법무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한걸로 보인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력실을 만들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은 54㎡(약 16평)의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스텝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 2200만원과 물품구입비 1882만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력단력실 설치 사실은 전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장관은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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