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영국 정부, 금융시장 혼란에 "대규모 감세안 철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세기만에 최대 감세안 열흘만에 철회
쿼지 콰텡 재무장관 "최고 소득세율 45% 폐지 안 할 것"
여당인 보수당 내 반발 커지며 입장 선회...리더십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온 감세 조치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놨지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며 영국발(發) 금융위기 우려까지 불거지자 발표 열흘 만에 계획을 일부 백지화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 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감세안 등 성장 계획은 영국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최고세율 45% 폐지안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연 450억파운드(약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최고세율을 45%에서 40% 인하하고 법인세를 상향(19%→25%), 인지세(주택 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 차입으로 채우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영국발 충격에 글로벌 자산시장까지 요동쳤다.

이에 지난 28일(현지시간)에는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처방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조여온 BOE의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이루는 정부의 감세안과 국채 매입 결정에 대해 이번 개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BOE의 긴급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세안 발표 불과 1주일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불거진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29일까지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세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트러스 총리가 이날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세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의원 중 최소 13명이 공개적으로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수당 의원 중 많게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법안을 둔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이 연기되면 이 안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정책을 열흘 만에 번복하게 되면서 출범 한 달도 안 된 리즈 트러스총리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