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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금융시장 혼란에 "대규모 감세안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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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최대 감세안 열흘만에 철회
쿼지 콰텡 재무장관 "최고 소득세율 45% 폐지 안 할 것"
여당인 보수당 내 반발 커지며 입장 선회...리더십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온 감세 조치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놨지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며 영국발(發) 금융위기 우려까지 불거지자 발표 열흘 만에 계획을 일부 백지화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 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감세안 등 성장 계획은 영국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최고세율 45% 폐지안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연 450억파운드(약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최고세율을 45%에서 40% 인하하고 법인세를 상향(19%→25%), 인지세(주택 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 차입으로 채우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영국발 충격에 글로벌 자산시장까지 요동쳤다.

이에 지난 28일(현지시간)에는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처방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조여온 BOE의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이루는 정부의 감세안과 국채 매입 결정에 대해 이번 개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BOE의 긴급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세안 발표 불과 1주일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불거진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29일까지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세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트러스 총리가 이날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세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의원 중 최소 13명이 공개적으로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수당 의원 중 많게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법안을 둔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이 연기되면 이 안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정책을 열흘 만에 번복하게 되면서 출범 한 달도 안 된 리즈 트러스총리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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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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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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