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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철 시의원(기장군1)은 2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방만 경영 근절과 예산절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따졌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에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통폐합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할 수 있냐"고 물으면서 "10월경 나올 용역결과를 100% 수용해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5개 기관을 2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흡수시키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냐"고 지적하며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와 산업자원부령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해 지역에 디자인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개의 기관은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써 통합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굳이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문화콘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므로 부산문화재단과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창업관련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창업청이 설립되게 된다"면서 "기관들을 관리만 하고 지켜만 볼 기관으로 창업청이 설립된다면 공공기관 혁신안의 명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청 설립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영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산영어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통합된다"고 설명하며 "이들 통합기관과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빌리지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함을 언급했고, 이때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성권 경제부시장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관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적 구성, 업무분장에서부터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장소적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