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신정훈 "감사원, 尹정부 출범 후 '정치 감사' 심각…중립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탈원정·북송어민, 文 정부 감사 도 지나쳐"
"정책감사하는 나라 전무, 보통 '회계감사'뿐"
"최재형, 감사원→정치권 나쁜 선례 만든 장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60명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댄 '감사완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감사원 국회 승인·사후보고 절차는 '중립성' 회복 방안"

신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행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핵심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원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이견들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 감찰 사례로 ▲백신 수급 ▲탈원전 ▲북송 어민 사건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정권의 여죄를 추궁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능동적,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으며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감사원의 유형이 있다. 대게는 회계감사 부분만 맡는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감사하는 감사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하게끔 절차를 만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신정훈, 윤재갑,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최재형 반발? 퇴임 후 바로 정치권 온 사람이 할 소린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감사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분이 감사원 중립성을 논하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감사원장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이어 "후배 감사원장들은 그를 보고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음 감사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활용해서 정치권 진출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 감사원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개정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고위층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순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분야를 감사원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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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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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