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신정훈 "감사원, 尹정부 출범 후 '정치 감사' 심각…중립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탈원정·북송어민, 文 정부 감사 도 지나쳐"
"정책감사하는 나라 전무, 보통 '회계감사'뿐"
"최재형, 감사원→정치권 나쁜 선례 만든 장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60명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댄 '감사완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감사원 국회 승인·사후보고 절차는 '중립성' 회복 방안"

신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행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핵심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원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이견들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 감찰 사례로 ▲백신 수급 ▲탈원전 ▲북송 어민 사건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정권의 여죄를 추궁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능동적,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으며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감사원의 유형이 있다. 대게는 회계감사 부분만 맡는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감사하는 감사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하게끔 절차를 만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신정훈, 윤재갑,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최재형 반발? 퇴임 후 바로 정치권 온 사람이 할 소린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감사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분이 감사원 중립성을 논하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감사원장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이어 "후배 감사원장들은 그를 보고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음 감사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활용해서 정치권 진출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 감사원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개정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고위층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순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분야를 감사원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