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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쌀값 정상화법 與 반대에 막혀…25일 정부 대책 보고 단독처리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13

"쌀값정상화 험난해...與·재정당국·수입쌀과 싸움"
"쌀값, 시장논리 아닌 식량안보 관점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 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이들은 "우선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며 "첫째는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둘째는 쌀값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싸움, 셋째는 국내 쌀값을 교란하는 수입쌀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며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한 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희는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쌀값은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쌀 의무수입물량의 대대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전환 등 수입쌀을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젠 청산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 쌀값 정상화에 나서고 만성적인 생산 과잉은 타작물 재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25일에 정부 대책을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얘기가 됐던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미리 예단할 수 없다. 25일 정부 대책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5일 만들어질 정부 대책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쌀값정상화TF의 성명서 발표에는 민주당 소병훈·어기구·신정훈·김승남·한병도·위성곤·주철현·윤준병·김회재·강준현·홍기원·이원택·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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