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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 입법과제 22개→7개 압축...쌀값 정상화·노란봉투법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56

'스토킹 범죄 대책'도 정책위 차원서 적극 검토
김성환 "노란봉투법, 불법쟁의까지 보호하는 건 곤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당초 22개에서 7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른바 '7대 입법과제'에는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노란봉투법'·'쌀값 정상화 법'이 포함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기존 22대 입법과제를 차별 없이 추진하되 우선해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7대 입법과제에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값정상화법 추진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며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농협이 (쌀을) 매수하고 그걸 (농민이) 다시 매각할 때의 차액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매입 비용을 부풀려서 얘기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민생 사항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노란봉투법의) 큰 틀의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합법으로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법으로 내몰리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합법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가 보호되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라며 "불법까지 옹호할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확대법'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것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진이 각각 입법되어 있다.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막대하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초부자감세'가 5년간 60조원이나 되는데 그걸 안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해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을 원천적·예방적으로 막기 위한 발찌를 채우는 문제나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만드는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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