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민생 입법과제 22개→7개 압축...쌀값 정상화·노란봉투법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56

'스토킹 범죄 대책'도 정책위 차원서 적극 검토
김성환 "노란봉투법, 불법쟁의까지 보호하는 건 곤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당초 22개에서 7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른바 '7대 입법과제'에는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노란봉투법'·'쌀값 정상화 법'이 포함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기존 22대 입법과제를 차별 없이 추진하되 우선해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7대 입법과제에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값정상화법 추진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며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농협이 (쌀을) 매수하고 그걸 (농민이) 다시 매각할 때의 차액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매입 비용을 부풀려서 얘기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민생 사항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노란봉투법의) 큰 틀의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합법으로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법으로 내몰리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합법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가 보호되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라며 "불법까지 옹호할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확대법'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것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진이 각각 입법되어 있다.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막대하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초부자감세'가 5년간 60조원이나 되는데 그걸 안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해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을 원천적·예방적으로 막기 위한 발찌를 채우는 문제나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만드는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