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지혜진 기자 · 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10분쯤 신당역을 찾아 "처음 불법 촬영에도 불구하고 불구속됐고 두 번째도 스토킹을 했음에도 불구속 송치됐다"며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법무부 중심으로 처벌법을 검토하며 여가부는 이번 법안에서 피해의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성 혐오로 인한 범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시각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해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비참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물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기관에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젠더폭력이고 끔찍한 살해로 이어지는 폭력인지 사례로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현장에서 듣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오후 1시50분쯤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장을 찾았다. 고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법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또 다시 사고가 났다"며 "사망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법으로는 막을 수 없었을까를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일부 여가부 위원들은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킹 범죄도 있는데 성격이 다른 이들을 다 일반화해서 제도를 마련해선 안 된다"며 "각 범죄마다 세분화해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다 함께 고민해야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여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김 장관 주재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 회의가 개최된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