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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속수사와 잠정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당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2시 전국 60개청 검사 89명이 참석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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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16일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사진=대검찰청] 2022.09.16 sykim@newspim.com |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자의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 및 주거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치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구속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다. 서면경고와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으로 이뤄진다.
각급 청은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추가로 강화해 실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