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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사협회, EU 형사사법공조기구와 '반인도적 범죄' 공동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9:00

8월 31일 IAP·EUROJUST 양자회담
국제공조 첨단화 선도 협력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제검사협회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EUROJUST)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검사협회는 황철규 IAP 회장과 라디스라브 함란(Ladislav Hamran) EUROJUST 회장이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EUROJUST 본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이 라디스라브 함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 회장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국제검사협회] 2022.09.08 sykim@newspim.com

이날 양 기관은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전세계 각국의 검찰기관이 관련 국제공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이달 말 론칭을 앞둔 IAP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PICP)'과 EUROJUST가 공조시스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면적 디지털화를 토대로 국제공조 첨단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UROJUST는 EU 27개국 검찰기관을 정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외에, 미국 등과 주재관(리에종)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등과 연락관(contact point, 한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contact point 운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글로벌 공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함란 EUROJUST 회장은 황 회장과의 회담에서 선진적인 국제공조시스템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검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IAP는 1995년 UN의 지원 아래 11개국 대표가 모여 출범한 전세계 검사간 유일한 국제기구(UN 특별협의기구)로서 현재 177개국 35만명의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EUROJUST는 2002년 출범한 EU 27개 국가 검찰기관들 간의 형사사법공조기구로 유럽체포영장, 다국적 합동수사 등을 통해 실질적 공조 성과를 높이며 가장 선진적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검찰간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란 EUROJUST 회장은 슬로바키아 출신 25년 경력의 고위 검사로서,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부패재산 환수, 국제형사공조 전문가다. EUROJUST 부회장을 거쳐 현재 임기 4년의 EUROJUST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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