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재명 vs 기소 무게둔 검찰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29

경기도청 압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추석 연휴 전 처리 전망
검경, 李 사건 다수 수사 중…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돌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연휴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 대표, 檢서면 요구 18일만에 답변…연휴 전 기소 전망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과거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주가 훌쩍 지난 전날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추가 소환 통보나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도 어려운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굳이 소환 통보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명 기회 제공차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8일 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황무성 전 사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 결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나 서면답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이 대표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체포동의안(체포영장)을 제출한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교적 최근 정정순·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당대표이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은 이들과 비교가 안 된다"며 "당헌도 개정된 만큼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 모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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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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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