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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반도체산업 초격차 1조 투입…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19

메모리반도체 초격차·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분야 인재 20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핵심인재 20만명을 키워내고 기존 핵심전략기술에 더해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도 5억원을 투자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성화 학과로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8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투입 예산을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AI, 지능형반도체(PIM), 전력 등),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34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IP(지식재산)·설계 등 사업화지원을 위해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미래산업 전략 및 연구개발 고도화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석열 정부들어 재부상한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는 물론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67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한다.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존 269억원에서 483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189억원에서 예산을 226억원으로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에도 기존대비 1000억원 확대한 6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ᆞ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자‧우주‧기후‧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만2000명을 비롯해 반도체‧소부장 등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3만9000명,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보안 등 디지털분야 현장-전문-핵심인력 14만2000명 등을 육성한다.

여기에 미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수준도 높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전략 기술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입힌다. 전략 기술분야는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완전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R&D‧실증기반마련에도 8000억원을 투자한다.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기술고도화 등에는 1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6대 미개척 도전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민간투자와의 연계 및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D 사업 확대에 2600억원이 지원된다.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사업 지원 축소 및 경쟁형‧나눠먹기식 R&D 협업형 R&D 확대에도 2000억원을 투자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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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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