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 시장에 내던져졌다. 재정 부담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내년 예산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원보다는 컨설팅이나 융자여서 시장에서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창업 및 벤처 분야에서 내년 예산 규모는 3조6325억원 수준이다. 올해 4조2397억원과 비교해 6072억원이 줄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 역시 내년에 8조5729억원에 그친다. 올해 14조1851억원 대비 6조2194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당국이 내년 예산안의 증가율을 상당부분 낮춘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투입한 것에 비해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지경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속에서 일부분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당부분 지급이 진행됐다"면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내년에는 이같은 지원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달리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울상을 짓게 됐다. 중기부가 집행하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예산의 감소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창업과 재도전 융자나 민관협력창업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들어 벤처투자 시장의 열기가 꺾이면서 유니콘 기업의 기업공개(IPO)도 늦춰지면서 투자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모태펀드 확대 등 정부의 직접 출자나 투자를 낮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줄곧 강조했다. 역시나 재정 부족 탓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 창업기획가는 "정부에 의존하는 창업은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빼면 투자 시장 역시 이를 신호로 알고 자금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제 인센티브라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민간의 벤처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세수부족을 더 걱정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논의된 것이 없다"며 "중기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있긴 하나 세제 개편 여부는 그 이후에 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역시 아직은 세제 혜택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기재부 등과 살펴보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정해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모태펀드 등은 당장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벤처붐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며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안을 추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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