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이 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적발 현황만 놓고 보면 ▲손해보험 8만9817명(8879억원), 생명보험 7812명(555억원)으로 손해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같은 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으로만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 1만5854명(141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단계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자진반납 등 합의종결 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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