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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재평가할 시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3:49

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시점에 적합한 규율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규제 관련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순환출자와 사익편취 등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시장 경계가 점차 사리지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윤 의원은 "지난 5월 공정위는 향후 1년간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주요 적용대상이 될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했다"면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고, 2년 전 사상 초유의 사모펀드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IMM인베스트먼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달라지는 기업규제 대상 발표에 공정위는 제도 도입 후 36년째 홍역을 치르는 중"이라며 "올해 역시 가상자산 주력사업자의 편입 여부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지정제도 실효성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가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7년 당시 창업주 이해진 의장의 지분은 4%에 불과했지만 끝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강행한 반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도 동일인 지정마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년간 대기업집단으로 규제해온 IMM인베스트먼트 사례와 더불어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규제 실익에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규제 사례를 발굴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단'을 지난 5일 발족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당내 규제혁신단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공정거래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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