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 양안에 불똥, 중국 의존 대만 경제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4:44

양안 경제 전쟁 발발하나, 긴장 고조
ECFA 중단 등 제재 카드 동원할 수도
中 농산물 금수에 대만 반도체로 반격?
중국 범용 칩 수급은 대체 시장 많아
양안 경협 잡음 한국도 남의 일 아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채 모의 타격 성격의 군사 훈련에 나서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안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무역 등 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대해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대립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홍콩 포함)은 대만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 흑자를 뒷바침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대만 글로벌 무역은 곧바로 적자상태에 처한다.

중국 세관은 2021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 금액(홍콩 제외)이 2500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 흑자도 1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 통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만 측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의 대 중국(홍콩포함) 수출액은 1889억 달러로 총 수출의 42.3%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대만의 무역 흑자는 652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대만 당국의 통계를 불문하고 중국 대륙 시장을 떼어놓을 경우 대만의 무역은 적자 상황이다.

대만의 농산품 수출도 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대만의 농산품 총 수출액은 56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은 약 30%로 높아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만 어시장에 경매로나온 갈치. 중국은 최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제제 일환으로 대만산 갈치 수입을 금지했다. 2022.08.08 chk@newspim.com

7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중국은 현재 100여종의 대만 식품 수입과 감귤 및 어류 수입을 긴급 금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모래 수출도 금지한 상태다.

관찰자망은 양안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이 정도의 조치는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폭 축소하고 중단시킨다면 대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중국이 ECFA(엑파, 양안경제 협력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제한 등 최고 강도의 경제 재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찰자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 제재를 위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대만 원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대만 민진당이 만약 9.2공식(양안간 하나의 중국 합의)을 부인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계속 대만 분리 독립을 획책할 경우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만에 유리하게 짜여진 ECFA를 포함한 양안 경협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석유화학 운수 기계 방직 등 ECFA의 중점 산업들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ECFA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만에 대한 징벌적 조치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답변은 회피한 채 미국과 대만 분리 독립 세력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본토와 최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만의 금문도.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에 근접한 대만 땅이다. 금문도의 한 상가에 우리의 태극기가 걸려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08 chk@newspim.com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줄곧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왔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향' 지역과 투자 경제 교류 강화 ,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싱호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한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국 대륙과 같은 통일적인 대시장을 당장 대체하기가 쉽지않다는 게 대만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농산품 수입을 금지하면 대만은 대중국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 반도체의 90%는 꼭 대만이 아니더라도 제 3국으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이 꼭 대만에서 수입해야햐는 하이엔드 칩은 전체 수입량의 10%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행위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대륙 비즈니스와 시장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안 경협의 이상기류는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경제 충돌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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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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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