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중단 등 제재 카드 동원할 수도
中 농산물 금수에 대만 반도체로 반격?
중국 범용 칩 수급은 대체 시장 많아
양안 경협 잡음 한국도 남의 일 아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채 모의 타격 성격의 군사 훈련에 나서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안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무역 등 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대해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대립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홍콩 포함)은 대만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 흑자를 뒷바침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대만 글로벌 무역은 곧바로 적자상태에 처한다.
중국 세관은 2021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 금액(홍콩 제외)이 2500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 흑자도 1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 통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만 측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의 대 중국(홍콩포함) 수출액은 1889억 달러로 총 수출의 42.3%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대만의 무역 흑자는 652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대만 당국의 통계를 불문하고 중국 대륙 시장을 떼어놓을 경우 대만의 무역은 적자 상황이다.
대만의 농산품 수출도 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대만의 농산품 총 수출액은 56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은 약 30%로 높아진다.
7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중국은 현재 100여종의 대만 식품 수입과 감귤 및 어류 수입을 긴급 금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모래 수출도 금지한 상태다.
관찰자망은 양안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이 정도의 조치는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폭 축소하고 중단시킨다면 대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중국이 ECFA(엑파, 양안경제 협력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제한 등 최고 강도의 경제 재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찰자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 제재를 위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대만 원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대만 민진당이 만약 9.2공식(양안간 하나의 중국 합의)을 부인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계속 대만 분리 독립을 획책할 경우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만에 유리하게 짜여진 ECFA를 포함한 양안 경협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석유화학 운수 기계 방직 등 ECFA의 중점 산업들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ECFA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만에 대한 징벌적 조치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답변은 회피한 채 미국과 대만 분리 독립 세력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줄곧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왔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향' 지역과 투자 경제 교류 강화 ,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싱호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한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국 대륙과 같은 통일적인 대시장을 당장 대체하기가 쉽지않다는 게 대만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농산품 수입을 금지하면 대만은 대중국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 반도체의 90%는 꼭 대만이 아니더라도 제 3국으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이 꼭 대만에서 수입해야햐는 하이엔드 칩은 전체 수입량의 10%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행위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대륙 비즈니스와 시장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안 경협의 이상기류는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경제 충돌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