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며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 "규제혁신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과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님을 TF 공동팀장으로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 총괄반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지내신 강영철 교수님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첫 번째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은 총 50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며 "이러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도 적극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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