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반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87건·96명 사망…제조업 사망자 되레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38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전년대비 22건·20% 감소
건설업 36건·제조업 34건…제조업 사망자 4명↑
'떨어짐·끼임' 원인…현장 작업절차 미준수 여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에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중대법 적용 기업, 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여전히 높아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업종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1건(9.3%) 줄었고, 사망자는 20명(5.9%) 감소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최근 5년간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우선 건설업은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8건 줄고 사망자 수도 1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조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떨어지고 물체에 맞고…안전조치 미흡 대부분

노동자들은 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건설·제조업 사고의 약 30%가 작업절차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37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43.2%에 달했다. 전년 동기(46.3%) 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떨어져 생을 마감한 것이다. 떨어짐 사고는 안전 난간 설치나 로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또한 올해 건설업에서는 물체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2배(80.0%) 가까이 늘며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업종별 비중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41명 중 '끼임' 사망 사고가 29.3%(12명)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 500~999인, 1000인 등 큰 규모일수록 사망 사고 증감률이 높았다. 근로자 수 500~999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전년 대비 133.3% 폭등했으며,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작년보다 60.0% 증가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00인 안팎이나 50인 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제조업에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로 숨진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지난 1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사망 3명)과 5월 여수 산단 폭발 사고(사망 4명)에 이어 6월 에쓰오일 화재 사고(2명)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중대산업재해 88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켜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란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