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고용부, 1.1조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09

유해·위험시설 개선 4508억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사고 예방' 속도…중소 현장 안전지원 추진

고용부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산재 사망자는 340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5.9%) 줄었고,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7명(5.5%) 줄어 127명을 기록했다. 감독 사업장 7529개소 가운데 법 위반 사업장은 3385개소로 45%에 육박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와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사고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을 위해 450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34만6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3500개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대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기업 '안전' 자율참여 유도…중대재해법 재검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는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마련해 기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사고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통보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장사고 다수가 기초 안전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중대재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구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