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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후 첫 원내 회의 주재..."민생은 정치 도구 아닌 목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0:55

"상임위 구성돼야 민생현안 조속 처리 가능"
"24기가 바이트 통신 요금 개편, 합의 내용 면밀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민생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쓰고 있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 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 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만에 말을 바꿔서 폭주를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2 kilroy023@newspim.com

권 직무대행은 "어제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 안되면 민생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최소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회동 통지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 수석부대표를 통해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런식 엄포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다. 당대표 징계 위기 상황 속 3일 만에 정비를 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을 운운하면서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무기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상임위가 구성돼야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아무관계가 없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있다.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파른 금리 상승'등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를 해결 촉구를 강조했다. 성 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시에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미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도 정부 위원회 축소, 대통령실 인원감축, 공무원 정원과 보수 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2 kilroy023@newspim.com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는 세법 개정을 내놓을 때마다 큰틀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땜질식 세법 개정안을 반복해서 발표했다"며 "특히 지난 정부는 세법 개정을 과표 구간 쪼개기,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부담이 공평히 분배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알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며 근로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부가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어제 보고드렸다"며 "곧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요금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10기가 바이트, 100기가 바이트, 무제한만 제공하니까 소비자는 100기가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데, 대부분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엄청 비싸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기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엉터리 요금 체계가 채택되고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윤두현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통신요금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 간 통신 요금을 개편 하기로 해서 24기가바이트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합의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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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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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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