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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文정권 때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해야...현 정부 진행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9:29

"환율 방어 위해 국가 가진 달러 많이 매각"
"반드시 해야 하나 진행 상황 발표할 수 없어"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것...비밀스런 부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의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밀리에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 경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의 돈은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공식적 돈이 아닌가.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제 달러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외환위기는 안 오겠구나 이거(통화스와프)를 우리가 받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됐다"며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인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방은행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굉장히 어렵게 맺은 것이다. 이걸 복원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다"면서 "그게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실 2개월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 한미협회 이런 분들과 직접 회의를 하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며 "꼭 성사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대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특히 "5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경제적으로 붕괴시켜 놓은 통화스와프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로 세워놔야 한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상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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