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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체험학습 학생 안전 관리…교사에 '책임 전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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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연락 의무 부과해야"
"학교는 매뉴얼 따랐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사단체들이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에 대해 "교사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판했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29일 오후 경찰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사진=광주경찰청] 2022.06.29 kh10890@newspim.com

이어 "교사의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상황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와의 마찰, 교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주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무단 결석 처리하는 등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이 늘고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여행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교사 업무 부담, 학생 간 집안 사정에 따른 위화감 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 당국과 여론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부실 관리를 탓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매뉴얼대로 결석 학생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가정방문을 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매뉴얼을 충실히 따랐던 학교로 인해 뒤늦게나마 실종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위기가정을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 전가식 면피 행정은 교원들의 저항은 물론 학부모 및 시민들의 냉소와 비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이 가족과 함께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육부는 지난 29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국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날 교육부는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는 인천시교육청 사례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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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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