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000억 누가 갚나"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 vs 조합 갈등 새 불씨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6:22

현대건설 등, 조합 대신 대주단에 7000억 갚아야 할 듯
조합 "원래 시공사 책임"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7000억원을 못 갚으면 이 금액을 지분율만큼 나눠갚아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추후 이 금액을 조합에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은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애초에 시공사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 문제로 양측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등 시공사, 조합 못 갚으면 7000억 상환…"현금 9~30% 지출"

22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사 중단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부담을 놓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싸움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시공사업단이 갚아야 할 돈은 ▲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 1645억원 ▲롯데건설 1645억원이다.

시공사업단 지분율이 ▲현대건설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인데, 대출금 7000억원에 이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다음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7 sungsoo@newspim.com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시공사업단과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대주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17개 금융사로 구성된다. 대출연장이 이뤄지려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대출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소수에 그치고 이마저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조건부란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사업비 대출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은 2개월 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이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사업단이 지분율대로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4곳 건설사의 분기보고서 개별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대건설 2조1593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241억원 ▲대우건설 7011억원 ▲롯데건설 5423억원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현대건설 3조3495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441억원 ▲대우건설 9846억원 ▲롯데건설 6085억원이다.

각 건설사별 갚을 금액이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개별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건설 9% ▲HDC현대산업개발 21% ▲대우건설 23% ▲롯데건설 30% 순이다. 이 수치를 보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순으로 보유현금에서 나가야 할 대출금 비중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조합이 갚지 못하면 우선 시공사가 갚는 순서"라며 "사업비를 다시 조달하려면 대주단 중 대출연장을 원하는 금융회사들을 모집해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양측 시각차…조합 "원래 시공사 갚아야"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다만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문제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사업방식이 '지분제'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업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제'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는 일반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조합원에게 약정한 지분만큼만 돌려주고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한 후 남는 액수를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다.

즉 시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도급제'라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분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며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차주(돈 빌린 사람)니까 시공사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지만,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차주가 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이유는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라서 그 형식을 취하는 게 간편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갚지 못해 조합이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 사업비 조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밖에 여러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하는 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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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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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