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놓고 조합‧건설사 간 '파열음'
"원자재 가격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건설 원자잿값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안해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공사를 할 순 없죠. 시공 중단요? 둔촌주공 재건축이 시작일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문제 갈등에 따른 시공권 포기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건설 핵심 자제인 시멘트와 골재‧철근값이 오르고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움직임 때문에 공사비 증가가 현실화 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둔촌주공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 재건축‧재개발서 공사 중단 사례 속출 조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원자잿값 상승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 참가를 포기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도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송파구 알짜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문정동 136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0월 착공신고를 마쳤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가 공사일정을 미루고 있다. 지방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받았지만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멘트와 철근,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발주처(조합)에 인상분 반영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을 불 보듯 뻔한데 누가 이를 진행하고 싶어하겠냐"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겉으로는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사비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2010년 시공사로 현재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선정하고 같은 해 가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계약서는 예정 공사비 수준인 약 1조9000억원에 맺어졌다. '추후 공사비는 협의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는 추후 본계약 체결 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계약 작성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건축 윤곽이 나와 비용이 공사비에 다시 반영된다. 둔촌주공은 2016년 약 2조6000억원에 본계약을 맺었고 이듬해부터 조합원들은 이주를 시작했다. 이어 2019년 착공에 들어갔고 2020년 공사비를 증액한 약 3조2000억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례가 있다.
주민대표회의(이하 흑석2구역)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대우건설과에 대해 참가자격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흑석2구역은 불법 홍보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시공단의 공사비 증가분 반영 요구에 대해 부담을 느낀 조합이 시공단에 선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사업을 수주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착공 이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을 별도로 작성해 건설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둔촌주공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것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서 급격하게 오르는 원자잿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사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원자잿값 급등에 한 달 새 건설경기 지수 18.6p 하락
공사중단은 건설사업 체감경기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체감경기를 물은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82.6)는 전달(101.2)에 비해 18.6포인트(p) 악화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으로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113.3)보다 22.8p 떨어진 90.5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등이 맞물리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역시 지수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전망지수가 89.4에서 81.8로 7.6p 떨어졌다. 특히 부산(108.3→79.3)과 울산(100.0→75.0)의 경우 각각 29.0p‧25.0p의 큰 낙폭을 보였다.
전국적인 악화 추세 속 광주(82.3→84.2), 대전(86.6→94.4), 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들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자재 수급(69.0→56.1), 자금 조달(87.6→71.4)도 각각 12.9p, 16.2p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받으면서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조강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