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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7천억 대출 거절…조합원 1인당 1억원 갚아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6:17

8월 이전 대출금 상환 불발 시 최대 2조원 변제 위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대주단인 NH농협은행 등이 재건축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갈등이 수개월 동안 이어지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자 대주단의 사업비 대출 역시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1인당 약 1억원 씩을 공사비로 갚아야할 판국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은 오는 8월 만기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약 70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원은 1인당 약 1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대주단 결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공사‧사업비와 이자 등을 포함한 2조원 가량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둔촌주공 대주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17개 금융사로 구성됐다. 대주단에 따르면 대출 만기연장은 17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열린 대주단 회의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 만약 대출연장에 1~2군데만 반대하면 다른 은행이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주단의 입장이다.

특히 대출연장을 하려면 조합에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서류제출 등을 미루거나 미비된 채 제출한 상태라는 게 대주단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조합측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대출 연장 불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단지를 지상 최고 35층, 85동, 1만2032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지다. 일반 분양 가구 수만도 4700가구에 달해 강남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현 조합이 전임 집행부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이를 중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양측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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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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