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 쟁점 'ID 8' 계정이 뭐길래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7:09

"송치형 등 가상화폐 허위충전 증명 안돼"…1심 무죄
검찰 "가짜계정으로 이익" vs 두나무 "회원 피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항소심에서 '아이디(ID) 8'을 통한 거래가 쟁점이 되고 있다. 송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던 팀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6.28 pangbin@newspim.com

김씨는 ID 8 계정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거래량이 많아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가 암호화폐 초과보유수량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만 그 범위 내에서 주문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ID 8 계정에 실제 원화나 암호화폐가 입고되지 않았다며 거래 자체가 허위임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과 8월 24일 차례로 공판을 열고 변호인과 검찰 측에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한 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 회장 등은 업비트 거래소 개장 초기인 2017년 9월 24일 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거래주문을 생성, 제출하는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ID 8 계정을 만들고 실물 입고 없이 허위 충전한 자산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ID 8 계정에 1221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페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해 회원들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는 소위 '사기적 거래'를 실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두나무가 ID 8 계정에 허위로 자산을 충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1심 재판부는 심리 결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ID 8 계정에 입력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위 계정에 입력된 32종의 가상화폐, 원화 포인트는 실제로 두나무의 가상화폐와 원화 보유량을 초과한 것으로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닌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원화나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입력된 정보가 '충전된 자산보유량의 잔고 부분'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한도로 설정된 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회장 등은 재판에서 줄곧 "ID 8 계정은 자동주문프로그램에 따라 주문이 제출된 것이고 두나무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의 수량과 범위 내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두나무가 실제로 회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비트코인보다 적게 보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설계한 조건에 따라 주문을 제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봤다. 또 ID 8 계정이 주문을 제출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기능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 회장 등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쟁점은 두나무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수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직원들을 통해 ID 8 계정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충전했으나 다른 가상화폐를 실제로 충전한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사실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업비트 회원들과 거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두나무가 해당 가상화폐를 전혀 혹은 일부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했다거나 보유하지 않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수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