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건전한 가상자산 가려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살펴보고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
이어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며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5대 거래소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에 대해선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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