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업비트 법률자문 로펌, 루나 피해 소송 대행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KB 측 "이번 루나 소송 건과 관계 없다"
법조계 "결국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하는 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 대한 일반법률자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LKB 측은 2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LKB) 다른팀에서 업비트에 대해 일반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루나 소송 건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로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다. LKB 한 변호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 업비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비트를 포함한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는 루나와 테라를 상장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루나는 디지털 자산 루나의 유통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UST(TerraUSD)를 1달러 가치에 연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해당 연동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법률자문을 해온 업비트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은 아니라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강신업 법률사무소)는 "LKB가 업비트를 고소한 게 아니어서 일반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롬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루나의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됐다. 특히 최근 가치가 99% 폭락한 루나의 국내 이용자 수는 루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폭락이 가상자산 업계도 예상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의 안내하는 한편 테라폼랩스 측에도 수차례 투자자보호 소견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거래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이번 한동훈 법무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