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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 법률자문 로펌, 루나 피해 소송 대행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5:30

LKB 측 "이번 루나 소송 건과 관계 없다"
법조계 "결국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하는 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 대한 일반법률자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LKB 측은 2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LKB) 다른팀에서 업비트에 대해 일반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루나 소송 건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로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다. LKB 한 변호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 업비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비트를 포함한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는 루나와 테라를 상장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루나는 디지털 자산 루나의 유통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UST(TerraUSD)를 1달러 가치에 연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해당 연동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법률자문을 해온 업비트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은 아니라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강신업 법률사무소)는 "LKB가 업비트를 고소한 게 아니어서 일반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롬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루나의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됐다. 특히 최근 가치가 99% 폭락한 루나의 국내 이용자 수는 루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폭락이 가상자산 업계도 예상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의 안내하는 한편 테라폼랩스 측에도 수차례 투자자보호 소견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거래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이번 한동훈 법무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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