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bhc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박 회장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당 검사와 박 회장 변호인은 모두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증거로는 제너시스BBQ 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찍은 박 회장의 스마트폰 사진 파일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박 회장 측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박 회장이 제너시스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제너시스BBQ 전·현직 임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자사 정보팀장으로부터 받아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에선 당시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제너시스BBQ 측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그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bhc 정보팀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9회의 공판을 거쳐 선고됐다. bhc와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4년부터 수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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