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추경 막판 줄다리기…"의장 직권상정" vs "일방적 겁박"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2

野 증액 요구에 與 "재정부담" 난색
권성동 "반드시 오늘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7일 '3+3' 오찬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추경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겁박"이라고 맞받아쳤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당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 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면서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인데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53조30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8조원 등을 포함해 19조 9000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받으려면 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은 이날까지다. 본회의에 상정할 추경 최종안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