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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⑤부동산 '견인차' GTX...尹 임기 내 추진 속도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6:31

GTX-B 춘천연장 등 공약 '서울 30분 도착' 충족 불가
'광역급행철도' 개념정의부터…요건 일부 완화할 듯
"새 유형 전환 시점"…지침 마련 여부 등은 검토
신규노선 임기 내 예타통과 목표…사업성 여부 관건
"B 노선 선례 교훈 삼아 기존선로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교통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데다 곧바로 이어지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국토교통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관건은 추진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다. GTX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10년이 넘었지만 A 노선 외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 표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핵심인 만큼 기존 선로 활용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광역급행철도' 새로 정의, '서울까지 30분 연결' 제외 가능성…춘천 연장이 대표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를 꼽고 있다. 새 정부의 GTX 공약이 1기 GTX인 A·B·C 노선의 대략적인 개념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다. GTX 추가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있지만, 동시에 광역급행철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지역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판단할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이라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1기 GTX는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A·B·C 연장과 D·E·F 신설은 그 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B 노선 춘천 연장은 30분 내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다는 복안인데, 약 70km인 연장선을 30분 내 돌파하려면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직선화가 안돼 있고 중간 정차역을 고려할 때 100km/h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 노선 동두천 연장, D 노선 하남·팔당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순환선인 F 노선은 서울과 아예 직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광역화에 걸맞는 GTX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시했던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는 '광역교통법'에 규정된 광역철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 동안 입찰제안요청서(RFP) 등을 통해 ▲표정속도 80km/h 이상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 ▲대심도 이용 등을 규정해왔는데 공약을 감안할 때 일부만 반영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될 광역급행철도의 보다 명확한 개념이 법령 등에 명시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E·F 임기 내 예타 통과 목표…"사업 속도 내려면 기존 선로 적극 활용해야"

GTX 공약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할지 아니면 5차 계획 작성을 앞당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망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타에 착수해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내에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만 통과해도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설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대심도 건설 대신 경춘선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겨우 사업자를 찾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사업성이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빠른 이동시간을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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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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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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