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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②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의 조세정의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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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 잡고자했던 文정부와 다른 길 가야
규제 완화 방향 유지하되 정책 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 고려해야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뿐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 억제'와 '규제 남발'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심축에 부동산 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정책을 수없이 바꿔 가며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탓에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이것이 부동산 민심을 폭발시켜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내놓을 각론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 속에 언제 어떠한 세부 정책을 내놓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 집값 잡기 수단 아닌 주거 안정 관점에서 재편해야"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인위적인 집값 잡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서민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가격안정 수단으로 고려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세율과 같이 올리는 방식은 조세부담 가능성이나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민의 자가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관련 세금 감면에 주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 지켜져야"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보유세를 거론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에 나선다. 먼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영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재정 확보의 수단이자 지역개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지방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개편 작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현실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관련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까지 올라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고 과세 표준도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세율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소득과 집값 변동 상황이 반영된 현실적인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시작된 양도세 완화...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 속 시기와 방법 조절 필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점진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우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포함해 양도세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 양도세는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다른 자산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이나 감면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대선주자로 뛰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방향을 선(先) 공급, 후(後) 규제완화로 잡고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규제 완화 기조 속에 구체적인 정책 변경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절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세제가 정치 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목표한 방향 대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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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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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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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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