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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②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의 조세정의 구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9:31

尹정부,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 잡고자했던 文정부와 다른 길 가야
규제 완화 방향 유지하되 정책 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 고려해야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뿐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 억제'와 '규제 남발'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심축에 부동산 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정책을 수없이 바꿔 가며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탓에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이것이 부동산 민심을 폭발시켜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내놓을 각론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 속에 언제 어떠한 세부 정책을 내놓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 집값 잡기 수단 아닌 주거 안정 관점에서 재편해야"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인위적인 집값 잡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서민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가격안정 수단으로 고려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세율과 같이 올리는 방식은 조세부담 가능성이나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민의 자가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관련 세금 감면에 주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 지켜져야"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보유세를 거론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에 나선다. 먼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영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재정 확보의 수단이자 지역개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지방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개편 작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현실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관련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까지 올라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고 과세 표준도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세율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소득과 집값 변동 상황이 반영된 현실적인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시작된 양도세 완화...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 속 시기와 방법 조절 필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점진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우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포함해 양도세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 양도세는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다른 자산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이나 감면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대선주자로 뛰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방향을 선(先) 공급, 후(後) 규제완화로 잡고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규제 완화 기조 속에 구체적인 정책 변경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절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세제가 정치 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목표한 방향 대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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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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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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