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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용산 집무실 인근에선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 집회를 연 다음 6호선 삼각지역에서 집무실 인근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2.5km를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무지개행동의 이러한 집회 계획을 신고하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이 행진은 허용하되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했다. 또 경호와 교통체증 등이 우려돼 앞으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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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맞은편 인도에 1인 시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2.05.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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