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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한국경제도 폭풍전야...저성장 고물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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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무디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두달째 4%대 고공행진…소비자물가 5% 육박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에까지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 선을 넘어 5%에 육박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IMF·무디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릴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9일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3.7%를 제시했고, 일본은 0.9%포인트 감소한 2.4% 성장을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덩달아 내려잡았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2.5%였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하향폭이 작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7%)를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했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를 기존 전망치(3.1%)보다 낮춰 2% 대 후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상승률 5% 육박…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연일 치솟는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공업제품 가격도 일제히 올랐고, 밀 보리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외식 등 서비스 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외식의 경우 1998년 4월에 7.0%로 치솟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70원 선을 뚫으면서 수입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5월 물가가 2.6% 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동안 3% 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되는 셈이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격 등의 상승세도 계속되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종전보다 1.1% 포인트 올려잡으면서 국내 물가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지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업제품 하락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지난 3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물가가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봉쇄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방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파고 예고…인플레 잡고 저성장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경기는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우려할 때가 됐다"며 "지난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지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대폭 늘린 것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교수는 "특히나 미 연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많은 자금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유입됐고, 스리랑카에 이어 레바논, 튀니지, 가나 등도 디폴트 선언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현재 역성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물가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등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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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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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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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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