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글로벌 스태그] 한국경제도 폭풍전야...저성장 고물가 현실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7:33

IMF·무디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두달째 4%대 고공행진…소비자물가 5% 육박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에까지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 선을 넘어 5%에 육박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IMF·무디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릴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9일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3.7%를 제시했고, 일본은 0.9%포인트 감소한 2.4% 성장을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덩달아 내려잡았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2.5%였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하향폭이 작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7%)를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했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를 기존 전망치(3.1%)보다 낮춰 2% 대 후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상승률 5% 육박…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연일 치솟는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공업제품 가격도 일제히 올랐고, 밀 보리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외식 등 서비스 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외식의 경우 1998년 4월에 7.0%로 치솟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70원 선을 뚫으면서 수입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5월 물가가 2.6% 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동안 3% 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되는 셈이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격 등의 상승세도 계속되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종전보다 1.1% 포인트 올려잡으면서 국내 물가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지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업제품 하락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지난 3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물가가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봉쇄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방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파고 예고…인플레 잡고 저성장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경기는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우려할 때가 됐다"며 "지난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지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대폭 늘린 것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교수는 "특히나 미 연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많은 자금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유입됐고, 스리랑카에 이어 레바논, 튀니지, 가나 등도 디폴트 선언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현재 역성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물가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등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사진
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