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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지구촌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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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연준 인플레 통제 실패로 단기 침체 경고음 고조
내년 이후 인플레 불안은 진정될 듯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란 또 다른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가 미국식 '광란의 20년대'를 보낼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장기화라는 예상 밖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험치가 쌓인 만큼 70년대 수준의 암울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특수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덮쳤다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신호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오르며 1981년 2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 나타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직격타를 입은 유럽도 상황이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이미 1분기 중 성장률이 단 0.2%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비롯해 경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내 물가 폭등 및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험은 "올해는 유로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강력했던 성장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못 이겨 조금씩 위를 향하는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성장률 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이슈이긴 하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취약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정도로 지난 1월 제시된 4.1%보다 0.8%p 낮아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6.2%로 1월 전망치보다 2.25%p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1970년대와 닮은 듯 다르다"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 유가는 전년 대비 세 배 넘게 치솟았다. 또 1979년에는 이란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듬해 1980년 4월 유가는 두 배가 올라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1970∼8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를 넘었고, 1974년과 79년,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미국 내 실업률은 6∼8%에 달했으며, 1974년과 75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였다.

현재 지구촌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70년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수로 이들이 앞으로 물가와 성장 상황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

IMF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이 10년간 이어졌던 70년대식의 위기가 재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당시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됐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실업률은 197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 구인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임금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비키 레드우드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임금 상승세가 가속하면 70년대식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 공포감 극대화...장기 전망은 '글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임박했지만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침체 불안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이면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동안 예금이 쌓인 덕분에 각 가정이 고유가를 견딜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물가 우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IMF도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물가 상승세가 2.5%와 6.5%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 채권 및 주식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4월 첫째 주 실시한 월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당장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긴축 페달을 점점 세게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로런스 린지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를 지적하면서 3분기 중 침체 도래 가능성을 주장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도 물가를 잡으려면 증시나 채권 시장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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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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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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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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