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태그] 지구촌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7:39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18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연준 인플레 통제 실패로 단기 침체 경고음 고조
내년 이후 인플레 불안은 진정될 듯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란 또 다른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가 미국식 '광란의 20년대'를 보낼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장기화라는 예상 밖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험치가 쌓인 만큼 70년대 수준의 암울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특수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덮쳤다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신호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오르며 1981년 2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 나타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직격타를 입은 유럽도 상황이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이미 1분기 중 성장률이 단 0.2%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비롯해 경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내 물가 폭등 및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험은 "올해는 유로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강력했던 성장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못 이겨 조금씩 위를 향하는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성장률 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이슈이긴 하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취약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정도로 지난 1월 제시된 4.1%보다 0.8%p 낮아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6.2%로 1월 전망치보다 2.25%p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1970년대와 닮은 듯 다르다"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 유가는 전년 대비 세 배 넘게 치솟았다. 또 1979년에는 이란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듬해 1980년 4월 유가는 두 배가 올라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1970∼8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를 넘었고, 1974년과 79년,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미국 내 실업률은 6∼8%에 달했으며, 1974년과 75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였다.

현재 지구촌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70년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수로 이들이 앞으로 물가와 성장 상황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

IMF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이 10년간 이어졌던 70년대식의 위기가 재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당시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됐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실업률은 197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 구인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임금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비키 레드우드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임금 상승세가 가속하면 70년대식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 공포감 극대화...장기 전망은 '글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임박했지만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침체 불안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이면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동안 예금이 쌓인 덕분에 각 가정이 고유가를 견딜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물가 우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IMF도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물가 상승세가 2.5%와 6.5%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 채권 및 주식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4월 첫째 주 실시한 월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당장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긴축 페달을 점점 세게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로런스 린지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를 지적하면서 3분기 중 침체 도래 가능성을 주장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도 물가를 잡으려면 증시나 채권 시장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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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