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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지구촌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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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연준 인플레 통제 실패로 단기 침체 경고음 고조
내년 이후 인플레 불안은 진정될 듯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란 또 다른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가 미국식 '광란의 20년대'를 보낼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장기화라는 예상 밖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험치가 쌓인 만큼 70년대 수준의 암울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특수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덮쳤다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신호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오르며 1981년 2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 나타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직격타를 입은 유럽도 상황이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이미 1분기 중 성장률이 단 0.2%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비롯해 경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내 물가 폭등 및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험은 "올해는 유로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강력했던 성장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못 이겨 조금씩 위를 향하는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성장률 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이슈이긴 하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취약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정도로 지난 1월 제시된 4.1%보다 0.8%p 낮아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6.2%로 1월 전망치보다 2.25%p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1970년대와 닮은 듯 다르다"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 유가는 전년 대비 세 배 넘게 치솟았다. 또 1979년에는 이란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듬해 1980년 4월 유가는 두 배가 올라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1970∼8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를 넘었고, 1974년과 79년,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미국 내 실업률은 6∼8%에 달했으며, 1974년과 75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였다.

현재 지구촌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70년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수로 이들이 앞으로 물가와 성장 상황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

IMF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이 10년간 이어졌던 70년대식의 위기가 재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당시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됐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실업률은 197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 구인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임금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비키 레드우드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임금 상승세가 가속하면 70년대식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 공포감 극대화...장기 전망은 '글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임박했지만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침체 불안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이면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동안 예금이 쌓인 덕분에 각 가정이 고유가를 견딜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물가 우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IMF도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물가 상승세가 2.5%와 6.5%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 채권 및 주식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4월 첫째 주 실시한 월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당장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긴축 페달을 점점 세게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로런스 린지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를 지적하면서 3분기 중 침체 도래 가능성을 주장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도 물가를 잡으려면 증시나 채권 시장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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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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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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