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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지구촌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7:39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18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연준 인플레 통제 실패로 단기 침체 경고음 고조
내년 이후 인플레 불안은 진정될 듯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란 또 다른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가 미국식 '광란의 20년대'를 보낼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장기화라는 예상 밖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험치가 쌓인 만큼 70년대 수준의 암울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특수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덮쳤다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신호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오르며 1981년 2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 나타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직격타를 입은 유럽도 상황이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이미 1분기 중 성장률이 단 0.2%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비롯해 경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내 물가 폭등 및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험은 "올해는 유로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강력했던 성장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못 이겨 조금씩 위를 향하는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성장률 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이슈이긴 하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취약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정도로 지난 1월 제시된 4.1%보다 0.8%p 낮아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6.2%로 1월 전망치보다 2.25%p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1970년대와 닮은 듯 다르다"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 유가는 전년 대비 세 배 넘게 치솟았다. 또 1979년에는 이란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듬해 1980년 4월 유가는 두 배가 올라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1970∼8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를 넘었고, 1974년과 79년,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미국 내 실업률은 6∼8%에 달했으며, 1974년과 75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였다.

현재 지구촌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70년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수로 이들이 앞으로 물가와 성장 상황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

IMF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이 10년간 이어졌던 70년대식의 위기가 재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당시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됐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실업률은 197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 구인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임금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비키 레드우드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임금 상승세가 가속하면 70년대식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 공포감 극대화...장기 전망은 '글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임박했지만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침체 불안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이면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동안 예금이 쌓인 덕분에 각 가정이 고유가를 견딜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물가 우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IMF도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물가 상승세가 2.5%와 6.5%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 채권 및 주식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4월 첫째 주 실시한 월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당장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긴축 페달을 점점 세게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로런스 린지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를 지적하면서 3분기 중 침체 도래 가능성을 주장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도 물가를 잡으려면 증시나 채권 시장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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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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