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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지구촌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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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연준 인플레 통제 실패로 단기 침체 경고음 고조
내년 이후 인플레 불안은 진정될 듯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란 또 다른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가 미국식 '광란의 20년대'를 보낼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장기화라는 예상 밖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험치가 쌓인 만큼 70년대 수준의 암울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특수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덮쳤다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신호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오르며 1981년 2월 이후 약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 나타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직격타를 입은 유럽도 상황이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이미 1분기 중 성장률이 단 0.2%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비롯해 경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내 물가 폭등 및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험은 "올해는 유로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강력했던 성장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못 이겨 조금씩 위를 향하는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성장률 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이슈이긴 하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취약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정도로 지난 1월 제시된 4.1%보다 0.8%p 낮아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6.2%로 1월 전망치보다 2.25%p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1970년대와 닮은 듯 다르다"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 유가는 전년 대비 세 배 넘게 치솟았다. 또 1979년에는 이란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듬해 1980년 4월 유가는 두 배가 올라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1970∼8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를 넘었고, 1974년과 79년,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미국 내 실업률은 6∼8%에 달했으며, 1974년과 75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였다.

현재 지구촌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70년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수로 이들이 앞으로 물가와 성장 상황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

IMF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이 10년간 이어졌던 70년대식의 위기가 재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당시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됐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실업률은 197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 구인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임금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비키 레드우드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임금 상승세가 가속하면 70년대식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 공포감 극대화...장기 전망은 '글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임박했지만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침체 불안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이면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동안 예금이 쌓인 덕분에 각 가정이 고유가를 견딜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물가 우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IMF도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물가 상승세가 2.5%와 6.5%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 채권 및 주식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4월 첫째 주 실시한 월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당장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긴축 페달을 점점 세게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로런스 린지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를 지적하면서 3분기 중 침체 도래 가능성을 주장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도 물가를 잡으려면 증시나 채권 시장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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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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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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