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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위기의 중국경제...성장·일자리·물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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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성장률 '5% 이상' 사수해야
경제의 합리적 운영, 물가 안정에 '방점'
지준율·LPR 보다 맞춤형 통화정책 활용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분기 4.8%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목표치 '5.5% 내외' 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분기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가운데 이달 5월을 비롯해 남은 3개 분기 동안 '5% 이상'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 성장·일자리·물가 모두 '불안'...코로나19 확산 영향

중국 정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안정적 성장·일자리 안정·물가 안정에 있어 새로운 도전(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과 일자리, 물가 모두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깊어진 고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주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안정을 실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주민 소득을 제고하고 소비를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물가 역시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요소다. 즉 성장과 일자리, 물가 불안이 자칫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3개(성장, 취업, 물가) 안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다(信達)증권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에 지대한 충격을 미쳤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 돼야 한다"며 "3월 도시 지역 공식 실업률이 5.8%까지 올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안정 부담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물가 안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궈성(國盛)증권 슝위안(熊園) 수석 경제학자는 "기업 전반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업 시장 상황이 악화했다"며 "4월 실업률은 3월의 5.8%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셔터스톡]

◆ 20년 1분기보다 심각한 상황...2분기가 '관건'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3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특히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과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로 물류 및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안정적 성장'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3.8%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이의 경우 지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11일 테슬라·TSMC 등 중점 기업 666개가 포함된 1차 조업 재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반도체 설계업체 유니SOC(紫光展銳 ·쯔광잔루이), 바이오 제약사 베이진(百濟神州·바이지선저우), 화웨이 등 1188개 업체가 포함된 2차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했으나 상하이 소재 기업들의 조업 100% 정상화는 아직이다.

문제는 3월 말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1분기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남은 3개 분기 5%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2분기가 돼 봐야 봉쇄 충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둔화한 4.3~4.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상하이 봉쇄 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중국 다른 지역의 부분적인 봉쇄 상황이 두 달 이상 이어진다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0%로, 올해 전체 성장률은 4.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봉쇄 충격이 일부 반영됐을 4월 제조업 경기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 4.91와 전월치인 49.5를 밑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영향 속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35.75) 이후 26개월 만의 최저치다.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財新)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3월 48.1에서 4월 46.0으로 낮아졌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상하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텅 빈 중국 상하이 거리의 모습. 2022.04.04.wodemaya@newspim.com

노무라증권은 "공식 제조업 PMI 중 공급자 상품인도시간지수와 신규주문지수가 각각 37.2, 41.6로 크게 하락했다"며 "이는 앞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해 지역의 많은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차이신 PMI가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향후 수 개월 동안의 수출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앞으로 수 주 동안 위안와 환율에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쩌(西澤)연구원 자오젠(趙建) 원장은 "거시 상황이 이렇게 험준한 적이 없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했던 2020년보다 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었다.

자오 원장은 "상하이는 중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금융·국제무역의 중심이다"며 "중국 전체 GDP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 비상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경제의 심각성이 2020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 △지금이 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봄갈이 철인 현재가 올해 농업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전염병이 창장 삼각주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수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3년차로 접어든 방역 규제로 인해 소비자 구매욕구가 꺾였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 투자가 더욱 쇠퇴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다시 소비와 기업 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이 2020년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24일 한 공개 석상에서 "대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했던 가운데 1분기 4.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영향으로 주요 지표가 둔화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역성장 했다"며 2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왕 부주임은 그러면서 "5월 상순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더욱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2분기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초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통화 부문에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취할 것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다만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LPR) 인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게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베이징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옌써(顏色) 부소장은 "올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이나 금리를 대폭 인하할 공간은 크지 않다"며 "한해 동안 지준율은 각각 0.25~0.5%p 수준으로 1~2회 더 낮출 수 있고 LPR 인하 공간은 0.2%p 남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를 노린 외자의 '차이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통화정책 완화 공간을 좁히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보다는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에 눈길이 간다. 

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옥수수·보리·비료 수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제 원유 및 농산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중국 역시 2분기 이후 하반기에 인플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잇따라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45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중국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과 취업 안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다음날 보아오포럼에서도 "올해 물가 안정에 있어 식량 생산과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량 생산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물가를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이틀 연속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東方金城)의 왕칭(王靑) 거시 전문 애널리스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둘째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상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물가 상승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 전경. 2022.04.15 chk@newspim.com

중인(中銀)증권 관타오(管濤) 수석 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이 물가를 언급한 것은 중앙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는 것'의 중점은 취업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의 과도한 완화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면서 "업계별 타격 정도가 다른 만큼 중앙은행은 총량 조절 수단보다 선별적 지원 수단을 더욱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준율이나 LPR 조절로는 유동성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이 최근 1000억 위안 규모의 교통물류 분야 전문 대출 항목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신증권(中信證券) 역시 남은 2분기 통화·재정·산업정책 지원의 초점이 코로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고,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다음 단계의 통화정책은 '온건 기조'를 띨 것이다. 보다 선별적인 조치를 통해 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칭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안정적 성장 기조 속에 완화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선별적 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로 활용됨과 동시에 지준율이나 금리와 같은 총량 조절형 수단도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세(위안화 가치 절상)를 유지해 왔고 향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절하 공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긴축 전환은 중국 통화정책 운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설정했다. 중궈징지왕(中國經制網)은 전문 기관 자료를 인용, 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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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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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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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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