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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실패, 집값 통제 무모한 정책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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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원 후보자는 "(현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를 잡았고 특히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한 정책을 쓰면서 결과는 거꾸로 간 것"이라며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들을 없애주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소득 수준에 따라 풀어주면 된다"면서 "한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집값 상승에 대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신뢰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교체의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각오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집값을 한방에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잉투자 심리에 투기 과열 여파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주택 공급과 복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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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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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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