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권을 강화하고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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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다만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 복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여야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나 관련 소위를 만들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약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모든 계약이 8월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 전·월세 시장에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경우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심 의원에 지적에 "원리금 분할상환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가 무엇이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하향 안정"이라며 "단기 공급은 이미 진행 중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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