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 예타 개선 토론회 28일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1:30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구자근 의원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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